법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03.29 선고 2007두1408 판결
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12.13 선고 2005누26580 판결
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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